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절차 안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홍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공고 ○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을 통한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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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주택소유자 -> 건축과)	○ 공고기간 : ‘24. 1. 8. ~ 2. 2. ○ 접수기간 : ‘24. 1. 22. ~ 2. 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 청 인 :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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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검토 및 현장확인	○ 지원 신청서 검토 - 제출서류 및 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 -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등 관계서류 적정여부 확인 ○ 현장확인 -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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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2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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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범위, 금액 결정	○ 평가 지표에 따른 우선 순위 결정 - 평가 지표 : 사업 적정성, 노후도, 주택규모 등 ○ 평가 지표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 중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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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결정 통보 (건축과 -> 주택소유자)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결정 통보(‘2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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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통보서 제출 및 공사시행 (주택소유자 -> 건축과)	○ 착수 통보서 접수(‘24. 4월) ※ 지원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착수 독려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대상자 지원 ○ 공사 시행 시 관내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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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주택소유자 -> 건축과)	○ 접수기한 : ‘24. 5월말 ○ 신청방법 : 보탬e(https://www.losims.go.kr/), 방문접수 ○ 신 청 인 : 건축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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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신청서 검토, 현장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공사완료 현장확인 - 사업비 지출의 적정 여부 및 지원신청 내용에 맞게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 확인 ○ 신청서류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24. 6월)

Ⅰ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2008.12.31.이전) 한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상가주택

	제 외 대 상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 된 주택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축물 ▶ 건축물대상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다른 공공사업 보조금과 중복 지원 받는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 지원자격 :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공용부분 지원사업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4/5이상 (전체소유자의 80%이상)동의 필요

3. 지원금액 :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 개별부분 : 최대 1천만원 지원

- 공용부분 : 동당 최대 3천만원 지원

4. 지원(공사)범위

1)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새시)로 교체

▶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만 지원 가능(내창 지원 불가)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창호로 교체 시 인정(단, 발코니 등 창호가 이중으로 설치된 경우, 내·외부(거실과 발코니) 창호 동시 교체 시 3등급 창호 인정)

2)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 등)으로 교체

3) 건물 내‧외부 단열 공사(외기에 접한 부분)

4) 온수난방패널 설치 공사

▶ 온수난방패널 공사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시공 권장

5)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잔디·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

6) 난방 효율 향상 설비(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설치

▶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7) 외피의 과열방지 및 차열성능이 있는 쿨루프(Cool Roof), 벽면녹화시설 설치

▶ 쿨루프(반사율 65%이상인 차열도료) 시공 (단독·다가구 주택만 해당)

8) 상기 항목 외에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등)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

Ⅱ		선정기준

≪개별 부분 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정량 평가 (70점)	건축물 노후도 (25점)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년수 1년에 1점씩 가산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최고 25 최저 10
	주택 규모 (15점)	60㎡ 이하			15
		60㎡초과 85㎡이하			10
		85㎡초과			5
	소유자 실거주 (5점)	소유자 실거주			5
		소유자 미거주			0
	신청 사업 수 (20점)	3종류 이상 공사[ex) 창호+보일러+조명 교체 공사]			20
		2종류 이상 공사[ex) 창호+보일러 교체 공사]			15
		1종류 공사			10
	가구당 세대원수 (5점)	5인 이상			5
		2~4인			3
		1인			2
합 계					70
정성 평가 (30점)	사업의 적정성 (30점)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	우 수	15	15
			보 통	10
		주거환경 개선 효과			15
			미 흡	5
합 계					30
가점 (10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3세대 거주			5

※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하되, 동점인 경우 노후도⇒주택규모⇒사업의
적정성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1. 평가지표(안)의 평가 항목은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대상 사업은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금액 조정 가능.

3. 지원 신청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4. 평가지표 점수 합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공용 부분 평가 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정량 평가 (80점)	건축물 노후도 (30점)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년수 1년에 1점씩 가산 ※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최고 30 최저 10
	세 대 수 (15점)	12세대 초과			15
		12세대 이하			10
		6세대 이하			5
	소유자 동의율 (15점)	소유자 100% 동의			15
		소유자 80%이상 100%미만 동의			5
	소유자 실거주율 (20점)	실 거주율 100%			20
		실 거주율 80%초과 100%미만			15
		실 거주율 80%이하			10
합 계					80
정성 평가 (20점)	사업의 적정성 (20점)	에너지성능 개선 효과	우 수	10	10
			보 통	5
		주거환경 개선 효과			10
			미 흡	0
합 계					20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구비 서류

Ⅰ		사업 신청 시

가. 신청인(건축주) 작성 서류

- [별지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 [별지2] 사업계획서

- [별지3]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 [서식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서식2] 공용부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동의서(해당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동의)

나. 신청인(건축주) 발급 서류

- 건축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소유자 및 거주자)

- 지방세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 건축물대장 평면도 활용(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공사위치/규격 등 표시

▶ 기존 도면이 없는 경우, 간략히 도면 작성 제출

- 2023년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에서 발급한 자료- 고객(계약)종합정보 내역 발급]

- 현재시설물(공사 시행 전) 사진

-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인허가대상 건축물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해당사항 있을 시)

다. 시공자 제출 서류

- [서식3] 견적서

-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견적서식에 모델명 및 규격 등 상세하게 기재

▶ 에너지사용기자재 성능(품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에너지효율등급 표시)

▶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상
모델명과 일치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링크 https://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4.aspx

Ⅱ		사업 착수 시

가. 신청인과 시공자 함께 작성

- [별지4]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통보서

- [서식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5] 에너지 사용량 조사 동의서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농협계좌, 집합건물인 경우 건물 부기명 포함한 대표자 통장)

- 공사 계약서 사본 (건축주가 선정)

- 시공업체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증 등)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용인시 관내 업체와 계약 체결

▶ 전체 공사비(부가세 포함)가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와 계약 체결(「건설산업기본법」제9조)

Ⅲ		사업 완료 시

가. 신청인(건축주) 작성 서류

- [별지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

- 공사 전·후 비교 사진

- 사업비 지출 증빙 서류(총공사비(부가세포함) 입금확인서 또는 통장내역)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입출금 내역 포함)

나. 시공자 제출 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사본

- 재료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공사 신청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선정관련 자료첨부) 전체소유자의 4/5 이상 동의서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공사금액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모집 기간 내 서류 보완이 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완료 건축물

-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사업) 내 건축물

- 기타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 지원대상 선정시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통장은 대표자(소유자)가 병기된 통장으로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시 NH농협은행에서 별도 개설
※ 집합건축물 공용부분 보조사업자는 부기명(건물명칭) 입력하여 대표자 통장 개설

- 개인 통장 사용 불가(단, 농협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

❍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적용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 적용단가를 근거로 산출

- 부가세 항목 별도 기재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

- 공사항목 및 품목, 제품상세 등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작성
※ 제품명, 규격, 위치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한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별지 제4호서식 착수통보서 및 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하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별지 제5호서식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 착공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또는 건설업등록증) 상 용인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는 건설업자로서 공사업태와 종목별에 건설업, 건축업, 창호공사업, 인테리어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자격을 등록한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총공사비(부가세 포함)가 1,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건설업면허를 소유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하자보수 등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부정사업자(시공사)는 차후 5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시공사는 반드시 공사를 직접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될 경우

- 각종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보조금 횡령 등 기타 부정 사항이 적발될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차후 2년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장에게 신고 없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지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

-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당해 년도에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없이 지원 대상 시설물을 변경 시공할 경우 변경 시공한 부분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시 공사 전‧후 비교 사진, 재료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지출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 시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공사비 증액 시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공사완료 비용이 공사계획 비용보다 감소 된 경우, 감소된 최종 공사 비용의 50%로 조정 결정됩니다.

❍ 지원금 신청 금액 중 천원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 공사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특히 석면폐기물 등) 처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구청 도시미관과(처인구 324-5291, 5366, 기흥구 324-6386, 수지구 324-8299)]와 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청 건축과 (☎처인구 담당자 324-3247, ☎기흥,수지구 담당자 324-23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에너지 사용량 조사 동의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후 2년간 에너지 사용량(전력 및 도시가스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원신청명세	대 상 지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건물 규모	연 면 적 ㎡ (지하 층 / 지상 층) ※ 신청면적 ㎡ (창호면적 ㎡)
	적용대상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지원 신청액 (부가세 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원
	공사기간	20 . . . ∼ 20 . . . ( )
위와 같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3. 공사계약서 및 공사견적서(2개소 이상) 4. 건축허가서(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인 경우 표제부 및 전유부),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등기부등본 6.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8.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별지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20    .    .    .   ∼  20    .    .    . (        )

3. 건축물 현황

소 유 자	(전화 )
주 소
용 도		건물규모	연 면 적 ㎡ (지하 층 / 지상 층) ※ 신청면적 ㎡ (창호면적 ㎡)
대지면적	㎡
허 가 일
사용승인일

4. 에너지사용량(2023.1.~12. 1년간 사용량)

구 분	전기	연료
		도시가스	석유	기타
사용량(연간)	KWh/년	㎥/년	L/년

※ 한국전력(사용량) 및 삼천리도시가스(온압부과량) 등에서 발급한 자료 첨부 필수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창호, 단열재, 보일러, 설비 등 설치(교체) 내용

(단위: 원)

품목	규격(설치면적)	설비용량, 모델명 등	비용	비 고
계

6. 그 밖의 사항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업  종:                                                )

- 소재지:

-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위하여 용인시 관내 업체 선정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3]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건축주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시공자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원신청명세	대 상 지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건물규모	연 면 적 ㎡ (지하 층 / 지상 층) ※ 신청면적 ㎡ (창호면적 ㎡)
	적용대상 총공사비 (부가세 제외)	원
	지원 신청액 (부가세 제외, 천단위 이하 절사)	원
본인은 귀 시에서 지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공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공사시공자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4]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통보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공 사 시공자	대표자		회사명
	주 소
	계약금액	원
위와 같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별지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체(법인)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 )
대 상 지
공사 개요	건물규모	지하 / 지상	연면적(㎡)
	착수일		완료일
공사 시공	대표자		회사명
	주 소
구분	※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증축ㆍ개축 □ 대수선 □ 그 밖의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지원신청명세	총공사비	원		건물규모	연면적 ㎡ (지하 / 지상 )
	적용대상 총공사비	원		적용대상 총공사비 대비 지원신청액 비율	%
	지원 신청액	원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전 ‧ 후 비교 사진 2. 재료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3. 지출증빙서류(세금 포함 총 공사금액 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4. 신청자 본인 통장사본

[서식1]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수집 목적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지사항 전달, 보조금 지원 및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자료수집에 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종료 후 5년간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한국전력 고객번호 및 도시가스 납부번호
유의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거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장 귀하

[서식2]

공용부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명 : ○ 단지명 : ○ 단지주소: ○ 세대수: ○ 대표자 성명 : ○ 동‧호수: ○ 휴대전화: ○ 공사내용 : ○ 공사 예정금액(부가세 제외) :
<동의 내용> 보조금 신청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과 합의하였으며 상기 대표자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대표자로 위임하고, 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성 명(소유자)	동/호수	서명		핸드폰번호		비고
20 년 월 일
			주민대표(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서식3]

견   적   서

20 년 월 일 귀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상 호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업 태		종 목
			주 소
합 계 금 액 (부가세 별도)	천원정 (￦ , ,000 )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소 계
합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건설폐기물처리비
총 공 사 비 (부가세 별도)
특 이 사 항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내용만 작성.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서식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용인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용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건 축 주                    서명 또는 날인

[서식5]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너지 사용량 조사 동의서

1. 사 업 명 :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2. 소 유 자 :

3. 주택위치 :

4. 공사내용 :

5. 세대별 에너지 고객(납부)번호

※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 별로 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납부번호)를 기재합니다.

번 호	한국전력 고객계약번호	도시가스 납부자번호	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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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본 동의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전□후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기 위해 용인시 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제10조의2(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에 의거 작성하는 것입니다.

※ 귀하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지원신청시 제출하여 주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의거 우리 시에서 직접 납부번호 및 고객번호로 삼천리 도시가스와 한국전력에 사용량을 확인할 계획이오니 이를 숙지하고 동의하시면 작성 및 동의자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용인시청 건축과(☎ 24-3247, 2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작성일 : 20     .      .      .

본  인 : 성 명                 (인)